QnA 축×)사이버 모욕죄,명예훼손죄 잘 아는 사람 있어?
서울사는전북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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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불쾌해서 잠을 못잤어
상대는 대학생이야
공연성.특정성 다 성립하고.
내가 사이버모욕죄,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상대가 처벌받을 경우
벌금형으로 알고 있는데 내 기준 처벌이 너무 약해서 아쉬워.
향후 취업시 불이익 있어? 있어야 내 분이 풀릴거 같거든.
어리다고 봐줄 수준이 아니어서.
변호사 만나서 고소 진행해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