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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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통 구형량의 1/2로 선고하는 경향이 있음
근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만 선고할 수 있음
그래서
저 놈 반드시 징역 살게 하겠다고 하면
보통 징역 7년 구형함
7년의 절반이면 3년 6개월이니깐
집행유예 줄 수 없음
만약 구형량의 50% 이하로 선고하면
검찰에서는 무조건 항소함
4년 구형이면
집행유예 선고해도 항소 안할 명분이 있을 듯
변호사도 좋은 데 쓸테니 집유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보이는 듯
물론 구형량과 관계없이 세게 선고할 때도 있기 때문에 걍
법알못의 개솔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