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트레이너 퇴직금 미지급...인천 유나이티드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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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직금 미지급…인천 유나이티드 대표 벌금형 - 매일경제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의 대표가 일을 그만둔 트레이너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

매일경제 - 매일경제 / 2022-08-12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의 대표가 일을 그만둔 트레이너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 단독 권형관 판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달수(61)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대표는 재판에서 "A씨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용역계약을 했을 뿐 우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인천유나이티드의 관리직원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직접 지휘나 감독을 받지는 않았지만, 감독 등 코치진으로부터는 받았기 때문에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천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됨

전달수 대표이사 일 매우 잘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건 좀 흠이 가겠는데